농지를 농업경영 혹은 농업인 관련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면 농지전용은 사실상 농지의 용도폐기이며 기능의 상실이기 때문에 농지보존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주변 농지에도 영향이나 피해 여부 등 행정관청의 엄격한 전용심사를 받는다.

법률상 전용 가능한 농지인가

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의 적합성 여부

시설, 규모 및 용도

건축 시 도로, 상하수도 관계

전용 가능면적의 적정성

건폐율 등 건축법 규정

건축물의 기능, 용도 및 배치 계획

농지 보전가치 여부

경지정리,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 여부

농지 집단화 정도

연쇄적 농지잠식 우려

인근 농지의 농업환경 저해 여부

농지축의 절단, 배수, 유수 지장 여부

피해방지 계획

농지개량시설, 도로, 폐지 변경 시

일조, 통풍, 통작의 지장

용수와 취수로 인한 피해

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