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.

행정기관의 민원대행

 

 “행정심판”이란?

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(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·불 행사)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.

 

 행정심판 대상

 

 행정심판 청구기간

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.

 

 행정심판 기관

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
  • 직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
  •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
  • 시·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
  •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

 

 행정심판의 종류

 

 처리절차

청구서,
신청서 제출
답변서 송달
심리기일 안내
구술심리 안내
재결서 송달